與 적폐청산위, ‘촛불혁명’ 토론회 개최…시민 대거참석
與 적폐청산위, ‘촛불혁명’ 토론회 개최…시민 대거참석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8.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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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박범계,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마련해, 사회혁신 이어나갈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촛불혁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개혁행보에 본격 착수했다.

적폐청산위는 29일 오전 3차 회의와 ‘촛불혁명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던 촛불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며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엔 시민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출범한 민주당 적폐청산위는 국정원과 언론개혁에 집중한 뒤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적폐청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차회의를 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시절 국정원을 활용해 벌인 대국민 여론조작 행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폐청산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촛불혁명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눈길을 끌었다. 방송인 김미화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명림 연세대 교수, 외국이 교수 대표,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 등이 발제에 참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 등 주요 의원들이 무대에 오르자, 시민들의 박수와 함성소리가 터져 나왔다.

추미애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3‧1 항일운동, 4‧19 혁명 등 한국사회에 혁명은 있었지만, 청산은 없었다”며 “적폐청산 특위가 적폐를 핀셋처럼 구석구석 짚어서,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당이 정권을 바꾸고 정기국회를 즈음하는 시기에 이렇게 적폐청산위를 만드는 일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가운데) 적폐청산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적폐청산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NLL대화록 공개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촛불혁명 적폐청산, 아직 끝이 아니다”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의 축사 이후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다. 방송인 김미화 씨는 “우리 국민들이 노다지를 캤다.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화문을 가득 메웠다”며 지난해 촛불집회를 회상했다.

당시 촛불시위에서 실무를 맡으며 외신들의 주목을 받았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3일 최대 인원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순간을 떠올리며 발제를 이끌어나갔다.

안 사무총장은 “12월9일 탄핵 가결일을 앞두고 3일, 가장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였다”며 “당시 박범계 위원장과 문상식 변호사가 함께 탄핵소추 대리·변호를 맡아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주변 지하철역 하차인원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셨다. YMCA 사무총장님까지 무대에 올랐다”며 당시 촛불혁명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안 사무총장은 “삼성 일가(一家)는 한번도 징역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한국 국민과 같은 국민이란 사실이 든든하다”고 밝혔다.

다음 발제를 맡은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촛불혁명을 시위, 탄핵, 대선, 개혁 4단계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교수는 “촛불개혁의 성공이 결국 모든 단계를 잇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라며 “개헌을 포함한 촛불개혁이 완성됐을 때 비로소 ‘촛불혁명’이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대선 자체는 촛불혁명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촛불개혁에 실패한다면 촛불혁명은 결국 사산(死産)할 것”이라며 “촛불탄핵은 정상적인 헌법절차를 거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최대한 양보해도 명예혁명이지 실질 혁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 문상식 변호사는 박 위원장(전 국회 탄핵소추대리위원)과 함께 탄핵소추대리인을 맡았다. 문 변호사는 촛불혁명에 대해 “이번 탄핵심판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탄핵심판이 공권력은 사익 추구의 수단이 돼선 안된다는 걸 다시 주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들은 공권력의 위헌 및 위법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배웠다”며 “이제 개개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 교수 대표로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는 ‘외국학자가 바라본 촛불혁명’이라는 발제를 통해 “박근혜가 탄핵되고, 그의 절친 최순실이 철창에 갇혔으니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박근혜를 몰아내는 것이 결코 최후의 목표가 될 수 없고, 그것은 단지 정경유착 해체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제를 맡은 박범계 위원장은 ‘촛불 혁명의 여정과 촛불 민주주의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국정목표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이전 정부들이 만든 불통의 부작용을 오랜 시간 체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정부의 불투명성과 불통은 정부신뢰 저하로 귀결됐고 정부와 시장 등 기존 사회주체 역할을 제한적으로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또 “기존 사회주체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안적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혁신”이라며 “국정의 동반자로서 국민이 문제해결 과정을 주도하고 민ㆍ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지성ㆍ공동생산 방식은 상향식 과제발굴과 공동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사회 성장기반과 사회혁신의 장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박범계 위원장을 비롯,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영선 의원, 김한정 의원, 진선미 의원, 신경민 의원, 표창원 의원, 박주민 의원, 김종민 의원, 이재정 의원, 김병기 의원, 조승래 의원, 금태섭 의원, 백혜련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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