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고가 스마트폰 편중 심화…"독과점 타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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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고가 스마트폰 편중 심화…"독과점 타파해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10.08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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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프리미엄 단말기 유치에만 집중하는 시장 구조…양극화 우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고가 단말기에 대한 시장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에 소비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8일 공개한 '연간 국내 휴대폰 판매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중저가(40~80만 원) 단말기 판매 비중은 7.3%에 그친 반면, 80만 원 이상 고가 단말기 판매 비중은 60%에 육박했다.

이는 사업자들이 출고가를 부풀린 고가 단말기 유치에만 집중하는 시장 구조가 고착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통사, 제조사 등이 중저가 단말기보다 고가 단말기에 의도적으로 불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 출시 당시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집단상가에서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등 고가 단말기에 불법 보조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실정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 고가 플래그십 단말기 판매 비중이 60% 상회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은 'ATLAS Research & Consulting'가 발표한 2016 국내 단말기 가격대별 판매 동향 ⓒ 유승희 의원실

문제는 이로 인해 가성비 높은 단말기를 선택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지원금상한제가 일몰되면서 사업자들이 지원하는 보조금이 고가 단말기에만 쏠리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부 대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단말기 시장을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 의원은 "가성비 높은 중저가 단말기가 시장에 다양하게 출시되고 소비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나아가 현재 단말기 시장이 독과점 구조에 놓여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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