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이명박(MB) 정부 국정과제로 2020년까지 ‘동북아오일허브’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사업에 애초 참여키로 했던 해외투자자는 대부분 빠져나갔고 국내기업들이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지난 8월까지 부지조성비용으로 1030억 원이 들어간 ‘울산 북항 오일허브 사업’을 보면, 애초 투자키로 했던 Vopak(글로벌 물류기업)은 탈퇴했고, 중국국영기업인 Sinomart는 ‘사업성 자체 재검토 결과 기준 미달로 판단’ 하여 사업에 불참키로 작년 말에 통보해 왔다.
특히 석유공사는 울산북항 ‘코리아오일터미널(주)’ 의 지분을 51% 보유하고 있었지만 탈퇴한 ‘Vopak’ 의 주식을 인수하여 현재는 지분 82% 정도를 지니고 있다.
또 건립비용 4545억원을 들여 만든 여수의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 의 경우, 처음 주주로 참여했던 글로벌물류기업인 Oiltanking(34% 지분), Glencore(15%지분) 가 빠져 나갔고 그 빈자리를 국내 기업들이 채워 ‘2013년 4월부터 상업운영을 개시하고 있다.
오일허브 사업의 ‘경제성 부족과 과잉투자’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19대 국회는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의 경제성 부족, 시설 과잉 투자에 대해 지적한 바있다.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기업 사업영역 확장 평가와 개선과제’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도 오일허브 사업은 ‘수익성이 취약한 사업확장 사례’ 로 제시되기도 했다.
더불어 석유공사가 2014년에 연구 의뢰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 전략’의 결과에서도 오일허브 구축으로 유치 가능한 석유 물동량 대비 저장시설 건설 규모가 커 ‘시설 과잉’이 우려된다고 보고됐다.
◇ 석유공사, 재임대 방식으로 적자기업 임차비용 지불
한편,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의 경우 2013년 상업개시 이후 수십억 원씩 적자를 보다가 2015년 부터는 1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는데, 그 수익의 대부분이 한국석유공사가 저장시설을 빌린 ‘임대료 수입’이다.
문제는 이 임대료 수입이 석유공사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공사는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에 매년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2013년 118억 원, 2014년 140억 원, 2015년 171억 원, 2016년 165억 원 등이었다.
여기에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의 대주주인 석유공사는 이 빌린 저장시설을 재임대하고 있다. 즉, 석유공사 손실이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의 이익이 되는 구조인 셈이다. 그 수익도 상당한 수준이다. 2013년 6억 원, 2014년 17억 원, 2015년 77억 원, 2016년 123억 원이었기 때문이다.
권칠승 의원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박 전 대통령이 ‘에너지 분야 창조경제의 핵심’ 이라고 말했던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며 “자칫 국내기업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함께 사업의 재조정 또한 필요해 보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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