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10대 재벌건설사’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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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10대 재벌건설사’ 독식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1.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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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강기갑 “상위10대 건설사 수주액 중견업체 30배”
4대강 사업의 공사수주 중 절반이상을 10대 재벌 건설사가 독식하고 개별 단가도 중소건설사에 높게 책정돼 대기업의 담합 의혹 및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민간자본 위주의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던 한반도 대운하와는 달리 4대강 사업의 경우 사업지용 전체를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국회에 돌입한 여야 정치권은 4대강 사업 예산안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는 4대강 사업에서 근거도 없는 일괄입찰 방식을 적용해 토건재벌이 사업의 59%인 5조798억 원을 수주했고 이들의 낙찰률도 무려 90%에 달한다”며 “가장 일반적이고 공정한 입찰방식인 가격경쟁방식이 아닌 일괄입찰 발주로 인해 1조481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MB정부는 예산낭비와 부패의 온상이 돼 버린 출처불명의 일괄입찰방식의 폐지는 물론, 토건재벌에게 수조원의 형세를 특혜로 제공하는 일괄입찰 사업장의 사업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진정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정책의 의지가 있다면 4대강 사업원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강 의원이 기자회견 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수주금액순위를 보면 1위는 삼성물산으로 수주금액이 무려 7302억원에 달했고 2위는 현대건설(6582억원)이 차지했다.

이어 대림산업(6064억원), GS건설(5676억원), 대우건설(5418억원), SK건설(4175억원), 현대산업개발(3506억원), 한양(3349억원), 두산건설(2504억원), 포스코건설(1788억원)순이었다.

경실련은 수주금액 상위 건설사와 관련, “삼성물산이 3건의 사업에 총 7302억원을 수주했지만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1410억원까지 고려하면 삼성계열사의 총액은 8712억원으로 총 사업의 10.1%를 차지한다”며 “이는 통상 11∼50위권의 평균수주액 대비 30배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또 4대강 사업 낙찰률로 본 상위 10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낙찰률 99.3%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삼성물산이 낙동강 배수문 공구에서 95.0%의 낙찰률로 2위를, 한라건설이 94.9%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물산이 낙동강 영주댐 공구에서 94.8%를 기록하며 4위에 올랐고 삼성중공업 (94.8%), GS건설(94.6%), SK건설 한강 4공구(94.5%)와 금강 7공구(94%), 두산건설 (93.9%)이 그 뒤를 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평균 낙찰률은 80%로 공공사업의 평균낙찰률 60.9%(KDI 2008.12)보다 20%나 높고 삼성은 평균 낙찰률이 무려 94%로 전체 평균보다 14%, 공공사업 평균보다 33%나 높다.

또 경실련과 강 의원이 사전 배포한 <건설사 시공능력순위별 계약현황>을 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상위 6개 재벌 건설사들이 확보한 4대강 공사는 14건, 금액으로 무려 3조3000억원 달했다.

문제는 3조3000억원 중 3조2000억원이 일괄입찰로 발주된 사업으로 공사비용이 많은 사업의 사업권을 대형건설사에게 넘겨주기 위한 발주방식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경실련은 재벌건설사의 일괄입찰 방식과 관련, “선(先)설계, 후(後)가격경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국제기준과 지난 50년간 공공사업을 발주해 온 통상적인 발주방식인 가격경쟁력을 기피하고 재벌 건설사에게 특혜를 베풀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을 선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뇌물살포와 낙찰자가 결정되는 편법, 탈법, 불법의 온상이 돼 버린 일괄입찰방식을 4대강에 적용한 것 역시 토건재벌을 배불리기 위한 의혹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밝혀진 롯데건설이 일괄입찰로 발주된 760억원의 계약을 위해 설계심의위원 중 한명에게 1억원을 준 사실이 밝혀진 것에서 보듯이 일괄입찰의 경우 설계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뇌물청탁의 관행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4대강 사업비의 1%만 살포했다면 500억원, 5%면 2500억원 규모의 비자금과 접대, 그리고 상품권 등이 곳곳에 살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한 번도 시행해본 실적이나 자료가 없는 대규모 4대강 사업에 대해 무슨 근거로 예산을 책정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 일괄방식으로 입찰방식을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형공사의 발주방식은 국토부의 허수아비위원회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무슨 근거로 입찰방식을 결정하는지 공개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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