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국민들 독재치하의 두려움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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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국민들 독재치하의 두려움 느껴”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1.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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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국정조사 받아내 국기 회복하고 민주주의 지킬 것”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있는 모습을 도처에서 발견하게 된다”며 “국민은 다시금 독재 치하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23일 KBS라디오 교섭단체 정당대표 라디오연설에서 대포폰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범죄행위이자 용서할 수도 없는 불법적 만행”이라며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 민주수호 대장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때부터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민주주의 이후의 한국사회 발전을 논했지만 민주주의가 공짜로 얻어지지 않듯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MB정부 출범 이후)정치보복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부르는데 까지 이르렀고 공직자 비리를 다루는 기관은 민간인을  사찰하고 청와대는 대포폰을 지급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민간인 불법 사찰한 공직자들에 대한 선고재판과 관련, “영장은커녕 신분증 제시 없이 민간 기업에 쳐들어가 사장실을 뒤지고 사찰 대상자를 회사에서 쫓아냈다”며 “이들은 사찰 내용과 경과를 국무총리실 사무차장과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도 보고했고 청와대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폐기하고 대포폰을 지급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 지난 22일 오전 국회 246호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을 끝내고 오후에 다시 열린 의원총회장에 굳은표정으로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나란히 들어 가고 있다.     © 뉴시스

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사건을 은폐하려다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다”며 워터게이트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점은 사실은폐의 불법을 대통령이 저지른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기어코 받아내 국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손 대표는 원내외 투쟁 병행과 관련, “저는 서울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투쟁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원내에서 투쟁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소귀에 경 읽기지만 민생현안 처리와 예산심의를 일방 통행하도록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어 손 대표는 검찰개혁 추진의사를 밝히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으려면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독립된 검찰과 민주화된 검찰을 통해 그간 검찰에게 부여된 특혜와 특권을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해 검사가 잘못해도 옷만 벗으로면 되는 관행을 척결하고 검사가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했을 때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원내에서 저는 국민 속에서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마지막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 대표로서 송구하기 그지없다”며 “잘못된 것과 맞서고 힘 있는 세력과 싸우고 무관심을 털어내야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지켜내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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