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유통시장 진입으로 영세중소 상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대기업들의 사교육시장 진출, 이른바 학원 SSM이 문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6정조위원회 소속 전병헌·김유정·김부겸·천정배·최문순 의원 등 13명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이 자본을 앞세워 사교육시장으로 진출하는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어제(25일)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상생법이 통과됐지만 유통업뿐 아니라 학원마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MB정부는 사교육을 경감한다는 명분으로 동네 영세학원들만 단속하지 말고 대기업의 사교육시장 진출과 대기업들의 학원 인수·합병, 과외방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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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MB정부가 대기업의 잇따른 학원 진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대기업의 학원 시장 진출을 규제하는 학원법 등 관련법안들에 대한 재개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유통산업에 이어 학원 SSM사태를 외면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김유정 의원은 “이미 대상그룹, SK컴즈, KT그룹 등이 기존 학원들을 인수·합병하거나 학원 지분을 소유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입시학원에 관여해왔고 향후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하려는 계획이 포착되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기업과 경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가뜩이나 가열된 국내 사교육 시장에 지출하는 것은 대기업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대기업이 기존 학원들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일타’ 강사라고 불리는 스타급 강사들에 대한 스카우트로 그들의 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비싼 학원비로)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런 무분별한 대기업의 사교육 시장 진출은 동네 영세학원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제2의 SSM 사태로 번질 것”일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