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이통사)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지쳐만 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7차 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이통사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책 중 보편 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지만, 결론을 맺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편 요금제에 대한 논의는 오는 2월 9일 열릴 8차 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이통사는 보편 요금제에 대해 반대 뜻을 펼치고 있다. 보편 요금제가 이통사의 실적과 밀접하게 연관됐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보편 요금제 도입 시, 이통3사의 영업이익 감소는 연간 1조 원으로 전망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경쟁과 규제 완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가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보다는 요금 인가제 폐지 등을 통한 경쟁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보편 요금제 도입 시점을 6월로 제시하며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인하 일환으로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평균 4.29원/MB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당시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보편 요금제 입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정책적 의지도 들어간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통사가 8차 회의에서 또다시 시간 끌기로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이어 온 지지부진한 보편 요금제가 어떤 마침표를 찍을지도 관심이 높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이통사가 서로의 의견을 타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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