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변 국정운영 기술자들 너무 많이 포진"
민주당 "비전 없이 정부에 근거 없는 의혹만 제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양숙 여사의 640만 달러는 왜 꿀 먹은 벙어리냐"고 포문을 연 뒤 문재인 정부를 향해 '맹폭(盲爆)'을 퍼부었다. 중간 중간 비판의 강도가 세질 때는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잘한다"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같이 밝힌 뒤 "이재명 성남시장 네이버 협찬 기부 40억 원 자금 세탁 수사는 엿 바꿔먹었냐"면서 "이것이 이 정권 인사들의 현 주소이고, 애써 모르는척 눈감고 있는 게 검찰의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정치보복 전문가, 반미친북 전문가, 감성팔이 전문가, 언론협찬 전문가 등 국정운영 기술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포진해 있다"며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이 사람들 걷어내고 제대로된 참모들로 하루속히 국정을 쇄신하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노동자 263만 7천명 가운데 67.8%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 할 말 조차 잃게 만든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 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1인당 노동시간은 OECD 상위 50% 국가 대비 40% 긴 반면,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대비 55%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한국의 상위 10% 노동자가 하위 10%보다 4.5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OECD는 지적하고 있다"면서 "'더 큰 성장'과 '더 많은 분배'는 같이 가는 개념이다"며 복지 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달력의 '빨간날'에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사회에 널리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심각한 사회적 격차 문제로 제기된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은 결국 '김대중-노무현 정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1998년 입법과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던 2006년 입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솔직한 입장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밀양 화재참사, 제천 화재참사, 가상화폐 시장,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군 복부기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강남 부동산 대책 역효과,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은 나라를 멍들게 하고, 아마추어리즘은 국민들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 위협보다 더 큰 국가적 위기는 없다"며 "남북 간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 핵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 파국적인 무력분쟁없이 핵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해서는 "이 정권 출범 직후부터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먹는다는 설이 파다했는데, 그 의혹이 어제 현실화됐다"며 "이 정권과 호반건설은 도대체 무슨 관계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 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대안없는 무책임한 비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제윤경 대변인은 "비전은 없이 정부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 했다"고 평가했고,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정책철학에 근거한 건강한 비판보다 원색적 비난을 앞세웠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전형적인 분식(粉飾)연설"이라고 했고,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남 탓에 급급한 모습이 유감스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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