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간 합당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을 원했던 이정희 민노당 대표도, 민주당·국민참여당과의 연립정부를 구상한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도, 가설정당을 주장한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도 예상치 못한 결과다. 그만큼 진보신당 대의원들이 던진 충격파는 컸다.
언론은 일제히 ‘진통하는 진보대통합’, ‘적신호’ 등의 제목을 붙이며 난항을 겪고 있는 진보대통합 과정을 속보로 전했다. 독자파의 승리로 끝난 진보신당 당대회를 보는 각 정파의 시선은 판이하다. 진보진영에서는 야권연대 판에 먹구름이 잔뜩 끼게 됐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보수진영은 “선거를 위한 합당, 도로 민노당에 그칠 것”이라며 폄훼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이는 기우다. 독자노선을 고수한 진보신당의 선택이 야권 판 자체를 불투명하게 할 가능성도 없고 일부 보수 평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보대통합은 선거를 위한 합당도 아니다.
일단 전자는 정치권력의 속성상 그렇다. 정치는 승자독식의 로열배틀이 횡행하는, 일종의 권력 투쟁의 장이다. 정치세력 간 고정적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패권성이 확대되더라도 일단 차이를 덮고 연대할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정치권력의 속성 때문이다.
만일 야권연대 과정 중 하나의 촉매제가 국민의 소망에 부합한다면, 그것이 야권단일정당, 빅 텐트론, 연립정부, 가설정당, 비민주 연대 중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덧셈의 효과를 넘어 곱셈의 효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진보진영이 시민 혹은 민중들의 서술적 힘을 믿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보수진영은 “선거를 위한 합당 혹은 도로 민노당”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 재·보궐 등이 있다. 대통령 선거는 5년 주기이고 국회의원과 지자체는 4년, 재보선은 그때그때 다르다. 선거가 없는 해가 있던가. 없다. 알고도 주장하는 것이라면 위선이고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무지 때문에 위험하다.
또 진보신당은 북한 3대 세습 체제나 북핵 등에 대한 민노당의 반성적 성찰을 요구하며 기존의 합당 안을 무산시켰다. 이로써 진보 양당 간 통합 작업이 ‘도로 민노당’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졌다. 적어도 진보대통합을 ‘조선노동당 2중대’라는, 아니면 말고 식의 증권가 찌라시 수준의 비판은 삼가자.
눈여겨 볼 대목은 따로 있다. 바로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 진보신당 간판들이 주장한 진보통합 안을 직업정치인이 아닌 대의원들이 무산시켰다는 점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처럼 허수 당원이 아닌 진성당원제로 운영되는 상향식 정당질서의 원리를 보여줬다는 점, 둘째는 진보신당 대의원들에게는 대의제의 기본원리인 자유위임이 내재돼 있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는 대의제의 기본원리인 무기속위임을 망각한 채 허수아비처럼 계파 수장을 따르는 한나라당 친이-친박계 의원들을 얼마나 많이 봐왔는가. 지난 2008년 정국을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미디어관련 법안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은 93.8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98.04%,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0%의 찬성률을 보였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친이는 역사적 당위성을, 친박은 약속과 신뢰를 들며 정치공학을 위한, 정치공학에 의한, 정치공학의 행보를 일삼았다. ‘87년 체제’ 이후 문민정부가 수립됐지만 상도동이니 동교동이니, 하면서 1인 보스 계파 정치에 매몰된 채 낡은 정치청산을 부정한 세력들을 얼마나 많이 봐왔던가. 이것이 한국 정치의 불편한 진실이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기성정당 소속 의원들은 정당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며 국민들의 선호와 요구, 소망을 대의하지 못하는 등 공공의 가치를 훼손시켰다. 때문에 피치자와 선출된 대표 간 거리는 점차 멀어졌고 국민들은 그렇게 정치를 떠났다.
“그놈이 그 놈이야. 다 똑같아”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같은 정당정치와 대의제 원리를 망각한 채 국회의원 자리나 얻으려고 여의도 정치권을 기웃거린 정치인들 때문이다. 진보신당 때문에 야권연대가 어려울지 모른다고? 도로 민노당이 될 거라고? 종북주의자들이라고? “너나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