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게임업계에 있어 2018년도 국정감사는 ‘희로애락’(喜怒哀樂) 가운데 ‘로’(怒)와 ‘애’(哀)에 집중된 모양새다. 분명 산재된 문제도 많았겠지만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단 이유에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장병규 블루홀 의장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 참석해 배틀그라운드 관련 질의를 받았다. 배틀그라운드는 블루홀의 자회사 펍지주식회사가 개발한 배틀로얄 게임이다.
장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데는 평소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에 관심이 많았던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의 요청이 주효했다. 앞서 이 의원은 핵 프로그램과 사설서버 및 환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현장에서 이 의원은 “배틀그라운드 이용자 4명 가운데 1명이 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장은 “그 정도는 아니며 핵 문제는 펍지와 블루홀의 이익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막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펍지주식회사가 핵 프로그램을 봉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던 만큼, 이 의원의 지적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앞서 펍지주식회사는 핵 사용자로 인한 이용자들의 이탈을 최소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00만 명 이상의 배틀그라운드 핵 사용자를 영구 이용 정지시킨 바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핵 사용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펍지주식회사 측은 오는 11월 15일 ‘머신밴’을 도입할 예정이다. 머신밴이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하드웨어(컴퓨터)에선 게임 아이디를 변경하거나, 새롭게 구입을 해도 게임에 접속할 수 없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의미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핵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찌 보면 게임의 인기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면서 “그들이 만든 핵 프로그램이 당장 돈이 되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패치를 내놓고 계속해서 (사용)금지를 한다고 해도 새로운 버전의 핵 프로그램이 또 다시 등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해 논의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는 WHO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에 게임중독(게임장애)을 등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국회 보복위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다른 중독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게임중독·장애는 질병분류가 되지 않아 주의력 결핍 혹은 ADHD처럼 다른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내 개정이 하루 빨리 앞당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WHO에서 최종적으로 게임 장애를 질병화하는 것을 확정한다면, 이를 바로 받아 들이겠다”고 답하면서 최 의원의 지적에 공감했다.
나아가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사행산업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의 0.35%를 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게임산업에도 동일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강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산업의 사행성 부문은 인정하면서도 사행산업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강 회장은 “부정적 인식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넥슨은 어린이재활병원에 200억을, 엔씨도 사회공헌에 5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WHO의 중독코드 지정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면서 “임의 사행성 언급 부분은 인정하지만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의 성장세가 올해부터 조급은 급감된 면이 있다”면서 “이 같은 중요한 시기에 성장동력이 감소할까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6월 WHO는 게임중독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장애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오는 2019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시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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