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주연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선거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18세 선거권’이 선거제 개편안·개혁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올라간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4당이 마련한 선거제 개편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권 연령 18세를 적용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해 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을 19세로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2016년에 “정치·사회 민주화, 교육수준 향상,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정보 교류가 활발해진 사회 환경으로 인해 18살 청소년은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국회에 개정의견을 내기도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여야 4당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 교실에 이념과 정치가 들어간다”며 “현재 교육은 좌파 교육감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선거연령 인하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반대했다.

현재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그동안 청소년 미성숙, 교실의 정치화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해오다가 최근에는 학제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논의와 관련해 우리당은 학제개편 이후 하자고 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위원장은 “학제개편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려하는 학교에서의 이념 편향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18세 선거권은 이번에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면 60만 명 가까운 유권자가 더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