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조국, 자진사퇴 없이 정면 돌파… “사모펀드 기부하고 웅동학원 권한 놓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제 처와 자식 명의로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 후보자 가족이 소유한 사립재단 웅동학원과 관련해 “가족 모두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자진 사퇴 없이 각종 비리 논란을 청문회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이날 오후 “저와 제 며느리는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향후 이사회를 소집해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도록 교육청 등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의 ‘딸 부정입학 의혹’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일절 하지 않았다.

다음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문 전문.

저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현재도 한 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신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시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인재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저는 그 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홍준표 “조국, 박근혜 믿고 나대던 최순실과 무엇이 다르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믿고 나대던 최순실이나 문재인 믿고 나대는 조국이나 무엇이 다르냐”며 “조국 같은 사람이 나라를 망친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온갖 불법으로 돈 벌고, 불법으로 자녀 입시 부정하고, (아들은) 이중국적 이용해 병역회피 하고, 뻔뻔한 인생을 살아온 그가 대한민국 공직자가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국민과 문 대통령은 불행해지나 야당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국 같은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되기 직전에 ‘조국은 나대지 마라 나대면 칼 맞는다’고 경고했다. 그 경고대로 조국은 지금 국민이 내리치는 큰 칼에 난도질당하고 있는 중”이라며 “대중을 바보로 알고 선동하면 반드시 그 벌을 받는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지난 21일 SNS로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작년 6월 미북회담을 앞두고 야당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했을 때 대통령은 나에게 김성태 원내대표의 강경투쟁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 정도로 대통령도 겁을 냈던 야당 원내대표였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조국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할 정도로 야당 원내대표를 깔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나 원내대표의 존재감을 지적했다.

與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 탓” vs 野 “김정은이 만세 부를 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보수 야당은 “한미동맹 균열이 우려된다”고 비판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실제적으로 종료를 시킨 것”이라며 “일본의 실질적인 파기를 수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더 높은 수준의 정보공유협정을 일본이 사실상 파기한 것이고, 그것이 특별한 변화 없이 그대로 적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한국을 규정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문제를 연장시키는 것은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안보상 대립적 내지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 간에 정보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굴종을 넘어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관련해 “미국 입장에서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안보주권,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아베의 재무장과 패권국가 야욕, 헌법 개정, 파병할 수 있는 나라 등 이런 시도들이 결국 한일 간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은 것”이라고 일본을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날 당대표‧최고위원 취임1년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100년 전 외세에 의해 우리 운명을 좌우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극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반면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긴급안보연석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파기를 누가 가장 반기겠는가. 북한의 김정은이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 것”이라며 “문재인정부가 국익을 생각하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 파기 결정을 재검토하고, 한미동맹과 공조체제 복원에 적극 나서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통령 측근인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지소미아라는 안보 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거들었다.

바른미래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지소미아는 단지 한일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자칫 ‘한미동맹은 균열, 한일관계는 파국’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