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13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조속한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과 시민단체들은 FTA 비준을 반대하고 나섰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12일 국회에서 ‘한미 FTA 강행처리 반대 야당, 시민사회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한미 FTA의 강행처리를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미국이 12일 통과시킨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해 “미국 국내법을 우선해 협정문 자체를 무력화 시킨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한미FTA 협정을 위해 SSM 규제법,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 등 중소상인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부가 나서서 해체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투자자-국가제소(ISD)조항에 대해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규제와 사회공공제도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수출 대기업과 독점권을 가진 소수에게는 무한권력을 보장해주는 반면, 재산이 없는 다수의 국민은 자신을 보호해 줄 공공정책의 끈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국가제소 조항은 정부의 정책이 국내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들의 재산이나 이익 등을 침해할 경우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전면적인 재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매국적 외교행위에 대한 공개검증이 우선되지 않은 한, 일방적인 강행처리 수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농민들을 피폐하게 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동자 농민 영세 상인과 함께 우리의 주권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하셔야 일은 한미 FTA를 비준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비등하고 있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처방, 한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선언을 받아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미FTA의 독소조항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빠져 나가지 않는 한 한미 FTA는 비준처리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야당의원들은 모두 함께 공감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며 “이제 마지막 순간이다. 한미 FTA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