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대선예비후보인 이재오 의원은 30일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국을 100만명 단위의 50개 내외 자치시로 재편하고 국회의원도 자치시 별로 4명 정도가 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 국회의원 총수를 200명 내외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100명을 줄여 절감하는 예산 500억원은 농촌서 30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70세 이상인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자는 주장은 지난 4·11총선 직전에도 제기됐다. 당시 국민생각(대표 박세일)은 정당정책 발표를 통해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조정하고 소선구제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초에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인구대비 의원 수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국회의원 수가 많다"며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수는 3분의 2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29일 한 유력 정치인은 "지금 국민들이 정치인들 꼴보기 싫다고 하니까 여기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면, 200명에게 권한이 더욱 집중되게 마련"이라면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는 마당에 오히려 그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의원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의원 개개인의 월급, 특권 등을 대폭 축소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1명과 이에 따른 보좌진 9명의 연봉은 5억4202만 원, 월평균 4516만 원이 예산에서 지출된다. 이러한 비용을 대폭 깍는 것은 물론 각종 특혜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는 "높은 임금이나 특권이 없이도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좋은게 아니냐"고도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