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신상인 기자]
한일간 독도문제가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 11일 복수의 일본 현지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이날 중앙지와 지방지 약 70개사에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게다가 일본 외무성이 ‘영토문제대책비’를 10억엔(143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우리정부도 외교통상부를 통해 강도높은 비판을 했고, 독도 영유권 사업의 예산을 42억원으로 증액해 편성했다.
일본정부의 독도관련 광고 게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 인식 하에 우리와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을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60여년이 흐른 오늘날 일본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까지 거론하는 등 퇴보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 명의의 신문광고에서 “이제는 알아야 할 때, 다케시마 문제 기초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광고는 이어 “한국 측은 일본보다 먼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문헌의 기술이 모호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광고의 말미에서 독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총리관저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이번 신문 광고는 총리실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국회 답변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한편 일본 외무성이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예산안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국제사회에 홍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 6억엔(85억원)을 포함했다고 아사히,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7일 보도했다.
애초 ‘영토문제대책비’로 4억엔을 계상할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독도 문제 국제홍보비 6억엔을 더해 10억엔(143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우리 정부도 외교통상부를 통해 독도 영유권 사업의 예산을 42억원으로 증액해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23억2000만원)보다 81% 늘어난 액수다.
이 사업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파상적 공세에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