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현 군산대 석좌교수)이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제시한 가운데 차기 정권에 경제정책 세븐 전략을 주문해 눈길을 끈다.

강봉균 전 장관은 지난 4일 건전재정포럼에서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올해 들어 사상  유례없는 수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수출성장과 저성장 추세가 앞으로 1년 이상 지속되면 한국경제는 위기상황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내경제 경우 청년실업증가, 중소기업과 자영업 도산, 부동산 침체 하락, 가계부채 1000조 위기로 연결돼 수습할 수 없는 국면으로 봉착할 거라는 진단이다.

이날 강 전 장관에 따르면 한국경제 상황은 97년 외환위기 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할 수 있다.

그는 "97년 외환위기는 미국·유럽 등 세계 경제가 좋을 때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겪은 금융위기였다"며 "환율조정만으로도 수출이 1년 만에 급증할 수 있어 회복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경우는 "세계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당시) 전 세계가 정부와 중앙은행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돈을 풀어 신용공황을 모면했으나 유럽재정위기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전 장관은 유럽재정위기의 수습 전망과 관련, "근본적인 수습까지 2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시장경제의 결함을 치유해서 경쟁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층 화합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세계경제위기 해법에 비춰볼 때 흔들리는 한국경제에 대한 수습 처방은 무엇일까. 또한 18대 여·야 대선 후보들은 한국경제위기의 구원투수로 나서려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할까.

강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재정건전성 강화론을 언급, "혁신노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근본해법"이라며 "경직성이 큰 복지지출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또 여·야 대선후보들에 대해서는 "당면한 한국경제의 위기요인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할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며 "인기영합적인 선심공약만 남발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강 전 장관의 이 같은 말은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들이 복지공약을 남발하는 경향과 관련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책임하게 복지확대만 약속하다보면, 자칫 3%미만의 저성장 추세에 들어갈 경우 정부가 빚을 내서 복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그는 2012년 대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재벌개혁에 관한 신중한 견해를 전했다. 강 전 장관은 "국내 경제적 약자에게 경제력을 남용하는 횡포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면서도 세계시장에서 뻗어나갈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의 고통과 시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에 따라 강 전 장관이 차기정권에 한국경제위기해법으로 제시한 세븐 전략은 △ 향후 2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저성장 극복 대책, △ 보편적 복지 확대 서두르지 말 것, △ 국민 통합적 경제시스템 구축, △ 경쟁질서의 공정성 확보 주력, △ 국민 각 계층의 변화 유도,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확립, △ 남북경제 협력 확대 등이다.

18대 대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여야 후보들 간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경제 구원투수로 발탁될 자는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