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명철 기자]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실은 16일 정책금융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정책금융공사의 임직원들이 산업은행의 민영화 지연에 따라 상당한 심리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성완종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정책금융공사 임직원 326명을 대상으로 서면질문 방식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 의원실은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에 따른 정책금융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3년전 출범한 정책금융공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278명(응답율 86%)중 58.3%에 달하는 162명이 산은민영화 지연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과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위상 미확립(62명/22.3%)등의 이유로 업무에 애로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산은 민영화의 지연시 또는 불발시 직원들의 84%인 234명은 정책금융공사의 역할을 강화(234명/82.45)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의 민영화 지연에 따라 상당한 심리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실은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출범한 정책금융공사는 산은 민영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흑자로 돌아 설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정책금융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940억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적자는 공사의 업무수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회계기준상 지분법에 따라 공사가 보유한 한전주식(29.3%)의 손실액(6,900억원) 반영에 따른 영업외 비용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매각이 진행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매각 여부에 따라서 올해 공사의 당기손익이 결정될 전망”이라면서 “2010년, 2011년 연속 지속적인 큰 폭의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도, 공사의 탁월한 경영능력 보다는 공사가 보유한 산은주식(90.3%)으로 인한 영업외 수익 증가, 현대건설 주식매각(9,200억원/2011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3년부터 K-IFRS를 적용받게 되면 지분법 평가이익에서 산은지주 주식을 제외해야 하는데다, 정금채 이자비용을 상쇄할 만한 이익 달성이 어려워 당기순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정금채는 정책금융공사 설립과정에서 이자나 배당이 거의 없는 15.5조원 규모의‘무부리 자산인 공기업 주식’과 그에 상응하는 산금채(정금채)를 이전 받은 것으로 매년 이자로 7천억원 규모를 부담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산업은행이 민영화되기 전까지는 정책금융공사가 자생력을 가질 수 없고, 산은 민영화가 지연되는 동안 정책금융공사는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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