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진출한 유엔 안보리는 어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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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진출한 유엔 안보리는 어떤 곳?
  • 박지우 기자
  • 승인 2012.10.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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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우 기자)

▲ 우리나라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당선돼 15년 만에 유엔 안보리에 다시 진출하게 됐다. ⓒ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내에서도 유일한 강제권을 가지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다. 우리나라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당선돼 15년 만에 유엔 안보리에 다시 진출하게 됐다.

안보리가 유엔의 다른 여러 하위기구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은 안보리 결의안 때문이다. 다른 기구는 회원국에 결정사항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안보리의 경우 결의사항에 대해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보리는 이를 바탕으로 국제 분쟁 조정과 분쟁지역 군대파견, 침략자 경제 제재 및 무력사용 승인, 전략지역에서의 신탁통치 등 업무를 수행한다. 때문에 각종 전쟁이나 무력 충돌 시 안보리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50년 6·25전쟁에서 유엔군 파병과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시 제재 결의안 채택도 안보리의 결의사항이었다. 안보리는 또 유엔 사무총장 임명을 권고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하는 일도 담당한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모두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비상임이사국에 속한다. 상임이사국은 임기 시한이 없고 안건 통과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갖고 있으며,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이다. 

안보리 의장은 이사국이 알파벳순으로 한 달씩 돌아가며 맡게 되며 우리나라는 순서에 따라 내년 2월 안보리 의장국이 된다.

한국은 유엔 가입 5년째인 지난 1996~1997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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