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29일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방안 관련, "싸움판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명부제(독일식 정당명부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 고문은 자신의 블로그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정치개혁 중 '비례대표 의원 확대-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당체제-지역구도 해소'라는 공통점을 살려낼 최적의 대안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고문이 말한 바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국민 민의 반영, 지역구도 해소, 양대 정당의 기득권 양보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또 소수정당들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만큼 정당하게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30대 청년층, 여성,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국회에 진출할 기회가 지금보다 많아진다.
정 고문은 "(이외에도) 독일식 선거제도는 국민주권 실현, 전국 정당화, 사표 방지, 정책정당화 촉진 등 많은 장점이 있다"며 "이를 도입한 뉴질랜드 사례처럼 타협과 연합의 정치가 활성화되면서 싸움의 정치가 크게 해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단일화든 연합정치든, 어느 한쪽의 지지자들에게 좌절과 상처를 안겨주는 방식은 공멸의 길"이라며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정치개혁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정 고문이 17대 대선에서 내건 정치개혁 공약이었다. 하지만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국민 공론의 장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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