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투표시간 연장·먹튀방지법(국고보조금 미지급) 연계처리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여·야 간 한판 쇼가 벌어진 모습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새누리당이 수차례 쏘아댔던 '먹튀방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선후보를 중도사퇴 할 경우 선거보조금 152억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전날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이 '먹튀방지법'도 동시에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하지만, 공방전만 계속될 뿐 진척은 없다.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수장학회와 NLL 설전 2탄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많다.
새로운 쟁점이 나오면, 현 쟁점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출 게다. 때문에 투표시간 연장법안과 먹튀방지법은 통과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투표시간 연장 법안 처리 전망은 사실상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의석수가 153석인데 소속 의원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먹튀방지법 역시 불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원내 1당이라 해도 날치기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다수 국민이 원하는 두 법안은 잠정보류 될 가망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반대하는데도 민주통합당이 먹튀방지법을 수용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는 없다. 여·야 모두 셈법과 꼼수만 있을 뿐이다.
정치 전문가는 이와 관련, "여·야 간 빅딜이 오고가는 모양새"라며 "머릿수만 많고 세금만 축내는 모습으로는 정치쇄신을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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