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과 재정, 지방에 과감히 넘길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지방분권과 관련, "각 지방이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갖는 지방정부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2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강력한 분권국가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과감하게 넘기겠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이 독자적인 재정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율도 2%포인트 이상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분권화와 함께 남북경제연합이 추진되면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말 대선을 앞두고 권력분산 및 지방분권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문 후보가 강도높은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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