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 일동은 21일 "민주통합당 행안위 의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모든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표 발의한 황영철 간사(법안심사소위 위원장)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전안전위 법안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민주당에서 제출한 이해찬 전 대표의 법안은 28개나 쟁점이 담겨있는 제정법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간사는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쟁점안에 대한 예로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과세 정률교부 특례를 들 수 있다"며 "2013년 1.5%, 2030년까지 3% 확대하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열악한 비수도권의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고보조금 차등보조 등의 재정특례에 대해서도 "타 자치단체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반대서명을 진행 중이고 행전안전부에서도 심도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간사는 "이외에도 이해찬 전 대표가 제출한 법안은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조율도 하지 않은데다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도 선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이 법안이 세종시의 자립적 기반 마련을 위한 건지 대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서와 같이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자정까지 세종자치특별시 법률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행전안전부 반대로 무산됐다"며 "황영철 간사의 일방적인 산회 선포로 인해 투표시간 연장 법률 등도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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