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청년정책 ‘개인정보 알파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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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청년정책 ‘개인정보 알파고’ 발표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3.06.30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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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관의 취업준비생 개인정보 알림, 파기 후 구직자에게 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3호 청년 정책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의무 알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호 정책 발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기업 및 기관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범죄 및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취준생 개인정보 열람 및 파기 의무 알림제’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김병민·김가람 최고위원,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구자근 당대표비서실장,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취업준비생이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가 파기됐다는 알림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지켜줄게 취준생 개인정보'가 적힌 종이를 파쇄기에 넣으며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개인정보 알파고는 개인정보 열람 및 파기 의무를 알리는 것이다. 취업준비생들이 기업 등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이 파기한 후 파기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의 개인정보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조회했을 때 의무적으로 알리는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59초 쇼츠 공약을 통해 약속한 내용이다.

김 대표는 "정유정이 과외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여대생들의 앱 탈퇴가 줄 잇기도 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노출된 개인정보가 정유정 사례에서 보듯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커지고,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 알리도록 해야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수한 정보가 자기도 모르게 뒷조사 당하듯이 노출되고, 인지도 못하면서 자신에게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이 다가오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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