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군당국이 북방한계선(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규정했다. 군당국이 NLL에 대한 공식 규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21일 발간한 2012년 국방백서에서 NLL에 대해 “1953년 8월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이라고 밝혔다.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백서가 국민이 평상시 접할 수 있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이 NLL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자 그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과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ㆍ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백서에 따르면 한국군의 병력은 병력 63만 9000명(육군 50만 6000명, 해군 6만 8000명, 공군 6만 5000명)과 예비병력 320만명인 반면, 북한의 병력은 119만명(육군 102만여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1만여명)과 예비병력 770만여명(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 포함)이다. 한국군이 북한군의 54% 수준이다.

특히 북한군은 유사시 정규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핵심 예비전력인 교도대는 60만여명에 달한다. 북한 특수전부대는 땅굴.AN-2기 등을 이용해 우리측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후 주요 목표타격.요인암살.후방교란등의 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