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에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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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에 강지원?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01.09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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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 검찰 개혁카드 적임자 ´주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새 검찰총장 적임자로 강지원 변호사가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한상대(54·사법연수원 13기) 전 검찰 총장 후임 임명 관련,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를  구성하고 차기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왔던 기존 방식과 달리 사상 최초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가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점이 특징이다. 당연직 위원 5명 외에 3명의 외부인사가 추천위원으로 구성됐다.

추천위 면면을 보면,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관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여기에 외부위원으로 정성진 위원장,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밝혀온 터라 외부인사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검찰총장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되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때문에 기수 서열대로 선임되던 이제까지의 관행을 깨고, 예상밖의 인물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2년 G&G그룹 회장 이용호 게이트 후폭풍으로 신승남 총장이 물러나고 서울고검장 출신인 이명재 변호사가 임명된 사례처럼 이번에도 뜻밖의 인물이 지목될 수 있다는 추측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18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강 변호사가 박 당선인이 내세운 개혁카드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청와대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며 "강지원 변호사 같은 인물이 검찰개혁의 구원투수로 적합하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그간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위를 질타해왔다.
그는 대선 기간 정치검찰개혁에 방점을 찍고 "검사들이 윗사람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모든 보고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검찰청 이원화,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검찰청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9일 MBN<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에서도 "검찰총장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치검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치권 비리에 대해 가차없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는 "역대 정권은 입맛대로 검찰을 장악하려고만 했다"며 "검찰총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잡아들이는 일만 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검찰총장 적합도에 부합되는 인물로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에는 "제 나이가 65세다. 좋은 젊은 검사들이 많다"면서도 "아마 제가 맡으면 청와대가 벌벌 떨 것"이라고 웃어 넘겼다.

강 변호사는 과거 검찰총장 제안을 받은 적도 있지만, 개혁되지 못하는 현실의 벽에 부딪쳐 "정치검찰은 물러가라"고 일갈하고 검찰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파격인사 기용이 아닌, 전처럼 한상대 전 총장 이후 기수인 14·15기 검찰고위간부들 중 차기총장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14기 검찰총장 권한 대행인 김진태(61ㆍ경남) 대검 차장과 채동욱(54ㆍ서울), 15기 길태기(56ㆍ서울) 법무부 차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추천위는 14일까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다. 개인 법인 단체는 누구라도 적합한 대상자를 일정 양식에 맞춰 제청할 수 있다. 단, 피천거인 자격 요건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등에서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한다. 

추천위가 기한내 모아진 피천거인들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이들의 추천내용을 고려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접수 현황과 관련 "비공개로 진행해 답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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