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새 정부의 대기업 책임론이 대두면서 롯데 그룹의 위법 행위 의혹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동안 은폐해두었던 문제들이 속속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는 MB정부 출범 이후 위장계열사가 6개나 적발됐다. 비엔에프통상, 비엔에프패션앤컬쳐인터내셔날, 비엔에프피에스씨, 제이베스트, 그린퓨처, 유니엘 등 6개 회사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롯데 3세가 운영하는 비엔에프통상 등을 적발했지만,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는 '위장계열사로 세제혜택을 누리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위장계열사란, 실제로 계열사이지만 외견상 계열관계가 아닌 것처럼 은닉해 이득을 취하는 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재벌 총수의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일개 회사에 보유한 지분의 합이 30%가 넘으면 그룹계열사로 편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롯데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이런 위장계열사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내세우고 있어 대기업 규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돼 신동빈 회장은 이번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국세청 직접 통보제’(대기업 위장계열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연결시킴)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고, 전속 고발권이 폐지되면서 재벌들의 위법 행위에 추가 제재가 가능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롯데 측은 15일 이와 관련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위장계열사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들은 우리 계열에서 분리됐다. 더 이상 위장 계열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롯데, 동반성장도 역행(?)…중소상인 반발
게다가 롯데는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더 큰 논란으로 대두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지난해 7월 200만 자영업자들은 ‘롯데 상품 불매 운동’을 벌였다. 롯데가 대형마트를 확장하고 중소상인영역을 침해한다며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 슈퍼까지 이용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당시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대형마트가 유통업에 뛰어들면서 상권의 절반 이상을 잠식해 생존에 위협을 받을 정도”라며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지키고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올려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달 말에는 롯데그룹 로고가 그려진 상여까지 등장했다.
어버이연합, 참기업윤리감시위원회 등의 단체들이 ‘롯데가 중소기업에 행패를 부린다’며 불매운동을 전국민에게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어버이연합은 “롯데가 상생경영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다”며 시위 이유를 밝혔다.
감시위도 “롯데그룹이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청라 골프장의 우량 지분 18.2%를 헐값에 탈위해 해당 기업의 31명이 실직하고, 남아 있는 직원들도 6개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롯데 측은 이들의 시위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또 다시 질타를 받았다. ‘상여를 동원해 시위 대상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권리를 넘어선 것’이라며 ‘불매운동의 근거도 명확치 않아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상여를 동원한 것에 대해 지나치다고 판단했지만, 롯데제품 불매운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단을 기각했다.
이런 논란에도 롯데는 굴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청주시에 아울렛, 영화관, 대형마트가 갖춰진 복합쇼핑몰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청주시에도 롯데의 대형유통 확장에 반발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비하동 롯데복합쇼핑몰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롯데마트 아울렛에 불법 탈법 특혜를 준 청주시장은 사퇴하고 불법 토지 수용에 협조한 도지사도 물러가라”며 반발했다.
위장계열사, 기업 확장, 상생 경영 무시 등 수많은 문제를 떠안은 롯데가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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