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지난 14일 논란이 됐던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이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을 듯 보인다.
새누리당은 “일각에서 기초연금지급문제를 두고 박근혜 당선인의 말 바꾸기 대표적 사례로 지목해 인수위와 새 정부를 흡집내려는 시도는 우려할 만 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논란은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며 “대선공약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해 기초연금화해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 재구조화는 공약에 나와 있는 대로 올해(2013년)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10일 2차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기초 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해 65살(이상) 모든 어르신한테 내년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 새누리당 공약집에도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은 2013년’, ‘기초연금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2013년 기초연금법으로 전환돼 지급한다는 말로 오해할 만하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해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도 지급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새누리당의 태도는 관련 예산 공약 설계 당시와 달라진 상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새누리당은 현행 노령연금 제도를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한 추가 예산을 3조 6000억으로 잡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11일 업무보고에서 연간 ‘9조원 이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상황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약속과 신뢰’의 브랜드가 취임 전에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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