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17일 "이 후보자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법논집>(제24집)에 게재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라는 논문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2003년 <法曹>(제52권제6호)에 쓴 <지적재산권 소송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논문에서 다수의 인용 표기 누락 및 다른 저자의 저서와 유사한 논문 흐름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연속되는 각주 5개가 다른 저자 저서의 그것과 모두 동일함으로써 타 저서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논문 표절 문제는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의 측면에서 사회적 지탄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은 특별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따라서 도덕성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스터 쓴 소리로 불리는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전날 한 일간지 매채와의 통화에서 "전직 헌재 재판관인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부터 잘못"이라며 "6년 전 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 후보자를 골랐다가 낭패를 봤음에도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6년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가 지명절차 논란으로 낙마한 것을 두고 하는 얘기다.
조 전 의원은 "우리 헌법에 헌재 소장은 현직인 헌재 재판관 중에서 지명한다고 돼있다"며 "물론 재판관 및 소장 후보자란 형식으로 임명 절차를 밟을 순 있지만 그건 명백한 편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재는 국론이 분열돼 있을 때 기준과 잣대를 제시해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는 기관"이라며 "차제에 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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