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결국…´부실 덩어리´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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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결국…´부실 덩어리´ 판명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01.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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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터 수질 관리까지…´총체적 난국´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 4대강 '구미보' ⓒ뉴시스

MB정부가 추진해 온 4대강 사업이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지난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설계 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 관리로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 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 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또 "(4대강에 설치된 보는) 규모도 크고 가동수문이 설치돼 수문 개방 시 큰 유속 에너지로 구조물과 보 하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런 것에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공기 촉박을 사유로 제대로 검증 없이 시공했다"고 총체적 부실 평가를 내렸다.

수질 관리 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성토하며 "현 정권에서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4대강 사업이 결국은 국민들과 다음 세대에 부담만 안기는 사업으로 곤두박질 쳤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도 18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히 살펴서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잘못 지적된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부가 국민꼐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최대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평가됨에 따라 책임 공방은 물론, 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평가한 뒤 조취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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