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정부가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촉진법(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데 반대한 것이다. 이에 택시업계와 정부 사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라며 “택시는 개별교통 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중교통 육성을 통해 교통 혼잡 및 환경오염방지, 에너지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택시법이 의원 22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재의결요건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택시법을 거부함에 따라, 택시단체도 총파업에 나선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갖고 전국 25만 택시를 서울로 집결, 대정부 규탄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사실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을 거부함에 따라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오늘 오전 중으로 날짜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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