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연 기자]

정부 “물가 안정 때까지 가격안정 대책 지속”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제1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대책 이행계획,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월 2.5%에서 3월 2.4%로 낮아지는 등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중동 등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부는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은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전통시장으로 지속 확대하고, 정부 직수입 과일을 4일부터 전국 1만 2000여 개 골목상권에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전국 50여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정부 지원 혜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불법‧편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통해 석유가격 및 품질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석유 유통 이력이 있는 1600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취약시간대 검사 강화, 암행 단속 차량 검사를 상반기까지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을 시작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대형유통업체 등의 농산물 출하‧유통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4월 중 발표 계획…청년 의견 반영”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하는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에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제2기 기재부 2030 자문단 ‘영 다이나믹스(Young Dynamics)’의 정책제안 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날 자문단은 일거리와 주거‧자산 정책에 대해 총 4개의 분과로 나눠 ∆청년 일자리 맞춤형 지원을 위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기능 강화 ∆경력단절여성 지원 관련 제도개선 ∆자산형성 지원강화 ∆주거‧시설 등 청년 창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정책 전반에 청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 부처 중 최초로 2030 자문단을 운영해 왔다. 

올해 초 출범한 자문단은 지난 1월 최 부총리와의 ‘미래세대와의 대화’ 이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왔다. 이 가운데 청년 제안 과제 20개는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에 반영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정책은 청년을 수혜자로 하는 정책을 넘어, 미래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 관점에서 설계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기대하고 실제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역동경제의 주요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올 4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늘 청년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