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특단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현재 개편안 쟁점인 방송진흥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놓고 상반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케이블 방송 IPTV 등 비보도 방송 관련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기존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워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유승희 의원 등 민주당 언론대책특별위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인수위에서 현재의 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 권한만을 갖는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러한 구상이 독임제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정책까지 총괄하는 의미라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비보도 방송 관련 업무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부총리 신설, 국가안보실 신설, 중소기업청 업무영역 확대 등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분리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져 대치국면에서 한 발짝도 진일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박 대통령이 제안한 지도부 회동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부조직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거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4일)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 운영이 마비된 점을 공식 사과하고 향후 대처 방향을 밝히는 등 대국민 담화 발표 카드를 제시, 야당을 압박할 예정이다.
청와대 이남기 홍보수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책임은 국민의 소리를 대신하는 것"이라며 원만한 국정운영 정상화가 민심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측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민심을 듣지 못하는 건 청와대와 여당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야당 소속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미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제외한 개편안 처리를 하자고 양보한 상태"라며 "이를 거부한 건 청와대와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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