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2000원 인상˝ 개정안 발의 준비, 누리꾼 ´당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담뱃값 인상 법안이 발의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배 값을 2000원 인상하기 위해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안을 이번 주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담배로 인한 조기 사망 으로 연간 10조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3만 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6배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통해서라도 흡연자를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개정안은 담배 소비세 641원을 1169원으로 82%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을 224% 인상해 1146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담뱃값은 현재 평균 2500원 꼴이다. 만약 담뱃값 인상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평균 4500원이 된다. 흡연가들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온라인 상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 트위터리안은 "세금을 2배치기 하시겠다는 얘기냐"며 박근혜 정부 복지는 이런 거냐"고 반문했다. 다른 누리꾼은 "서민을 고려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개중에는 "이제 돈이 없으면 담배 한 개피도 못 사는구나" 등의 토로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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