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팀 전원 수 억대 뇌물 ´꿀꺽´ 조직적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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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팀 전원 수 억대 뇌물 ´꿀꺽´ 조직적 정황 포착?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3.14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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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제공 업체, 세무조사땐 세무직원과 친분 쌓는 것이 관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원 전원이 뇌물 수수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뉴시스

서울 국세청 팀 전원이 수억 대 뇌물 수수에 가담한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국세청 조사국 팀원 전원이 뇌물 수수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3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개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된 적은 있지만 팀 전체가 가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국세청 조사국 직원 9명이 7개 기업으로부터 총 3억 1,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팀장급 A씨 외 2명에 대해 2700~6700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400~2700만 원을 받은 팀원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70~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기관통보 조치를 했다.

경찰조사 결과 같은 팀원이었던 9명은 의류업체 증권회사, 사교육업체, 식품회사, 해운업체, 물류업체, 사료업체 등 7개 업체에서 뇌물을 받아 모든 팀원들에게 분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은 직접 세무공무원들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직원에게 대표로 전달하는 방법, 세무 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세무 비용을 받아 일부를 공무원에게 동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됐다.

경찰은 뇌물 수수 이후 해당 조사국이 업체측에서 신고한 소득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세무 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세무 공무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뇌물을 제공한 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대비해 세무공무원들과 친분을 쌓는 것이 관례"라고 진술해 경찰은 뇌물을 수수한 직원이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뇌물을 제공한 7개 업체 임·직원 12명과 세무사 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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