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한달이 되어간다.
그 사이 정부는 식물정부라는 별칭을 얻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발목이 잡힌 탓이다.
3월 임시국회는 21일 밤 11시가 되어서야 합의를 도출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법률 40개를 일괄 처리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개정이 미뤄진 탓에 3월 임시국회에서 계류된 법안이 19일 기준으로 무려 361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무상보육 보조금이나 부동산 취득세 연장 같은 민생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결국 여야 공방전에 국민들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민생을 멀리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회. 당신들은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며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당리당략이 국민보다 우선인 건 아닌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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