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이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단계 세종시 이전기관 6곳의 전체 인원(4,973명) 중 57%(2,837명)만이 세종권(세종, 대전, 충남,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당해 조사는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통근버스 운행을 위해 이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에서는 기관 이전 후 단 한 차례의 실태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당초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계획
2012년
1단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 등 12개 기관
4,973명
2013년
2단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18개 기관
4,116명
2014년
3단계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6개 기관
2,117명
당초 국무총리실(현 국무조정실)은 이주공무원 중 72%가 특별분양을 받았으며, 기관 이전 시기와 주택 입주 시기 불일치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확보, 주변지역(대전, 조치원 등) 주택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주여건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이주기관 공무원 중 무려 43%는 아직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출퇴근 중인 상황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국무조정실 주도하에 실태조사 한 번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부조직개편안 통과 이후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가 협의하여 새로 이전고시를 해야 하지만 아직 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추가로 6천명 이상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이주해야 하는데, 국정운영의 비효율 문제를 시정하고 성공적인 세종시 안착을 위해 이주공무원 정주여건 확보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우명 : 人百己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