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환노위는 전날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 관련, "화학물질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은 전날 불산 누출을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도 불산 누출 사고를 일으켜 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바 있다.
환노위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유해화학물화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과 경영계의 반대, 정부 측의 유보적인 태도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영계는 과징금 상향조정 및 도급인의 연대책임 등이 강화됐다는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한노위는 과징금 상향조정과 도급인의 연대책임은 이미 지난 3월 6일에 열린 '국민생활 안전대책'을 위한 국무총리실 관계차관회의에서 각 부처가 논의하고 합의한 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대책을 발표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대책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며 "이런 것이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민생활 안전대책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늦출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성명서에는 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인 신계륜, 홍영표, 김경협, 은수미, 장하나, 한명숙, 한정애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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