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인턴 기자)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6일 담뱃값 3년 단위 물가연동제의 필요성에 쐐기를 박았다.
최근 정부가 담뱃값을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 의원은 "담배값을 물가에 맞추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지난 9년간 동결된 담뱃값을 물가인상폭에 맞추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담뱃값을 한 번에 올리는 대신 물가와 연동해 조금씩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이 담뱃값을 한꺼번에 2천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김 의원의 담뱃값 인상안에 일정부분 수긍하면서도 "물가상승분과 조세저항의 적정선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제까지 담뱃값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정부가 결정했지만, 그때마다 조세저항과 비일관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때문에 물가와 연동한다면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세제 책정 단위에 대해서는 "3년 단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에 따른 예상액은 5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는 일시적인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격인상이 가장 금연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수증대에 더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일부의 따가운 눈총에 대해서도 "일부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듯이 복지재원으로 쓰는 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그 이유로 "일차적으로는 금연운동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남는 재원이 있을 경우에 국민건강, 복지재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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