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김병묵 인턴기자)
국회 정보위원회의 개점휴업 상태와 관련해 서상기 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8일 “정보위 소집을 하지 않은 것은 소집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건지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인데, 상정되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야당 측의 태도가 문제”라며 “법안심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열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정보위원회는 전날 종료된 4월 임시국회의 회기 내내 열리지 않아 야당으로부터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3월 20일 방송사와 금융기관이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무너졌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법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관련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고 중요성으로 따질 때 우선순위가 후순위”라고 말하면서도 “법안과 함께라면 논의할 수도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서 논의하는게 국회의 본분”이라며 “법안에 대한 우려로 상정조차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이 중심이 돼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은 국정원에서 민간의 사이버공간을 합법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위 ‘빅 브라더’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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