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인턴기자)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 월권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췄다.
박 위원장은 9일 상임위의 법사위 비판에 대해 "지금 화가 나고 불만"이라며 "상임위 불만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월권내지는 배후조정, 혹은 이중성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일갈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요즘 주로 해당 상임위에서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법들이 여야 합의로 처리돼 법사위에 오지만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이것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상정자체를 반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 법을 하는 하는 척하고, 법사위에서는 대기업들의 로비에 의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는 어떤 가정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 지도부가 당내 법사위원들에게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라는 지침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간다"며 "여야 입장을 조정해야 되는 위원장 자리에 있어서 참고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환노위의 법사위 비판 성명이 여야 공동명의로 낸 것에 대해 "환노위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 번도 법사위에 원안 통과를 요청한 적이 없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위원장은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해 다른 상임위 수준의 위상을 갖게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상임위마다 법안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법사위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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