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인턴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용을 놓고 검찰과 법무부가 팽팽히 대치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현재 상황으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정치적 이유로 정당한 검찰의 법 적용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며 “만약 내가 법무부장관의 입장이었다면 검찰이 아주 잘한 일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전 장관은 “선거법위반의 공소시효가 2주밖에 남지 않아 기간 내에 이 사건이 기소가 돼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 이후에 일주일이나 지났다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검찰과 생각이 다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은 국기를 흔들만한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엄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 ‧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이러한 경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여 검찰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천 전 장관은“제가 수사권을 발동했을 때는 지금과 정 반대로 정치적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법률적 이유를 들어 막은 것”이라며 “(황 장관의)수사지휘권 발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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