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18일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국정조사에서 경남도는 대상이 된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충북도지사를 역임한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진주의료원과 관련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 경상남도로부터 나오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법령에 근거해 자치단체 사무에 관해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를 본질적으로 훼손해 지방자치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말살하는 것이 아닌 한, 지방의료원 문제라는 특정사안에 대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기는 하지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면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한다”며 “국정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법률상 조사대상기관에 대한 제한 내지 열거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 최고위원은 “국정조사 실시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나 단체, 재벌 회장 등 민간인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국정조사가 이뤄졌다”며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윤명철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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