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단종 뒤 대응책 전혀 없어 생계 막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국토부와 한국GM이 다음주 중 만나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한국GM의 '다마스'와 '라보'의 생산중단을 막아달라며 청와대에 지난달 17일 청원했다. 올해 말, 예정대로 진행되면 소상공인의 생계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GM은 내년부터 자동차 안전과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타산을 맞추기 힘들다며 '다마스'와 '라보'를 올 연말까지만 차량들을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GM 관계자는 1일 "차량을 규제에 맞춰 생산하면 차량가격이 인상되는데 주요 소비자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이라 인상분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질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GM은 개선된 부품 가격에 신차개발비에 버금가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미 개발된 장치를 개선하면 된다며 한국GM이 제출한 비용이 타당한지 교통 자동차 안전 연구원에 검증을 의뢰한 상황이다.
청와대와 정치권도 이 문제가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직접 닿아있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토부와 한국GM은 정치권이 나서서 안전규제 강화등에서 예외를 인정해준다면 단종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국토부는 안전장치 의무화는 오래전부터 예정된 것이라 특정차에만 예외를 둘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생계형 경차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지난 2006년 규제를 한번 유예해 준 일이 있어 또 다시 규제 예외를 인정해 주기는 힘들것이라는 평가다.
소상공인의 발이 되어준 이들 차량이 올 연말 생산중단되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전무해 대응책이 전혀 없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다마스와 라보는 소상공인이 생계를 꾸려가는데 필요하다는 점에거 공공적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한국GM 모두 이 차량의 생산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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