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난이 심각해 사용한 고육지책이라는 경기도의 입장과, 무상급식이라는 기본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도 의회의 입장이 팽팽히 대치중이다.
경기도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도의 재정이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다”며 “무상급식은 도가 재정여건이 허락할 수 있을 때 지원했었던 사업이다. 오죽하면 무상급식 예산에게까지 손을 대겠느냐”며 예산삭감계획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기조실장은 이어 “무상급식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상급식은 경기도의 (법적으로)직접적인 책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예산부터 먼저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기조실장에 다르면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직접적인 책임사업이고 도는 이를 지원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원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날벼락 같은 소리에 순간 귀를 의심했다”며 “3년 동안 이끌어온 정책을 의회와 상의도 없이 손바닥처럼 뒤집는 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폭거”라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고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세출삭감에 대한 큰 원칙도 없이 무상급식이 재정악화의 가장 큰 원인인 양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정난 타개책이라고는 하지만 담당 실무국도 계획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정무적 판단이 더 큰 것 같다”며 “대선을 고민하는 김 지사가 무상급식을 통해 정국적인 이슈의 중심에 서 보려는 것일 수 있다”고 김 지사에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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