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채동욱 검찰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은 다음달 초 이뤄질 전망이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은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초 자료를 수집·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은 청와대의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결정에 따라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소집이 이뤄지지 않겠지만 준비작업이 완료되면 감찰위를 통해 감찰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로 채 총장의 감찰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계좌추적이나 통화 내역 조회 등 일반적인 수사에 가까운 조사권한은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한 데 채 총장이 여전히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의 모친 임모씨가 제기한것이 아닌 <조선일보>가 의혹을 제기한 만큼 조사 범위를 넓힌다면 민간인 감찰이라는 비난 여론을 피할수 없기 때문이다.
만연해있는 '청와대 개입설'도 채 총장의 감찰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가족관계등록부'나 '출입국 기록' 같은 중요한 개인 정보가 언론사에 제공된 점은 수사당국 관계자들이 개입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움직인 게 청와대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중희 민정비서관에게 사찰자료를 넘겨줬다고 한다"며 "그래서 본격적으로 8월 한 달 동안 채 총장에 대한 사찰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도 평검사 회의를 소집하는 등 감찰에 대한 비판으로 동요가 일기도 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채 총장이 사퇴한 지난 13일 평검사회의를 열고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이후 검찰총장이 사퇴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비쳐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채 총장의 감찰과 관련해 규정상 감찰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찰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거나 장관의 요청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열리게 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의한 임시회의라고 볼 수 있다.
감찰관실은 추석 연휴에도 일부 출근해 자료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연휴 직후인 23일 감찰위 소집을 통지하고 30일 회의를 열겠지만 하루라도 늦어지면 다음달이 되어야 회의가 열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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