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미선 기자)

국가정보원이 기관 활동비중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최근 5년간 1조 8천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기재부 예비비로 편성된 국정원 활동비 총액은 1조 7897억원으로 그 중 1조 6천937억원이 집행되고 960억원이 불용됐다. 이는 집행기준으로 연평균 3천387억원이 쓰인 셈이다.

국가정보원의 숨겨진 활동비는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에서도 특수활동비로 예산을 숨기고 사용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청 특수활동비 중 국가정보원 사용 예산 결산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청은 정원 활동비로 4천134억원을 책정해 4천7억원 집행, 24억원을 이월했으며 123억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타 부처 예산에 숨겨진 국정원 예산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정보본부 특수활동비에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관련 특수활동비 결산내역 제출을 거부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정원이 특정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정원 예산과 결산 심사도 정보위원회 심의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국회 예결위도 심의해서 국회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원 예산 감시 강화를 위해 지난 8월22일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폐지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