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전남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여객선 사건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등 공무원사회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선장 등 해운 관계자들의 부도덕성과 무책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지난 2월 경주 리조트 참사사건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꿈에 부풀어야 할 대학 신입생들의 고귀한 목숨을 잃은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가운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의 비극이 재현되었다.
우리는 올해 들어 두 번의 비극적인 대형 참사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반성하고 앞으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가를 고민해야 한다.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의 대가는 무엇인가? 아까운 젊은이들을 잃고서 무엇을 반성했으며,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뒤돌아보아야 한다. 제2, 제3의 경주리조트사건과 세월호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한다. 끔직하다. 이것은 국민이 미개한 것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와 정치인이 미개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세월호 선박 침몰사건에서 보여준 선장의 리더십 부재와 무책임, 인명 경시 풍조는 결과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국가 또한 마찬가지이다. 선장격인 대통령과 정치인,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그 결과는 ‘대한민국’이라는 대형 선박이 표류하고 마침내 침몰하고 말 것이다. 우리 모두가 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최근 들어 정치인,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뉴스는 많이 사라졌다. 그 말 많고 잘난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는가? 왜 말을 못하는 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떠들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는 가 궁금하다.
첫째, 우리는 두 가지 대형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과 인명 경시와 무책임, 그리고 관리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 등 총체적인 구조적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청산해야 할 기로에 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말한. ‘관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앗아가는 불구덩이’가 되어가고 있다. 모처럼의 휴가와 가족관광이 이 세상과 영원히 이별하는 최악의 현장이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다.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를 정부와 국가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이번 대형 참사 사건을 통해서 국가 시스템과 조선업계 등 민간 현장에서 잘못된 관행과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번 사건 관계자들에 보여준 것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직업윤리와 봉사정신, 그리고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았다.
결과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한다. 물론 상시적인 관리 체제를 점검하고,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한 곳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 이해 관계자들이 상호 업무 협조만 되었더라도 이번 사건의 피해와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책임에 따른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건에서 놀란 것이 선박회사가 국민들에게 기억하기조차 싫은 오대양사건의 주범인 유모씨 일가의 소유 회사였던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명 경시풍조와 감정적인 태도 또한 청산되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선박 수명이 일본의 경우, 15년인 경우에 비해 25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난 것에서와 같이, 일본이 폐선이 되어 버리는 선박을 구입해 여객운송사업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치욕스런 일 중에 하나이다.
또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며,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신인가, 만능인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도 되는가? 오죽하면 그럴까 하고 넘어가자. 그러나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무총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경은 무얼 하는가? 모든 것은 국가 경영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고 움직여야 한다. 산적한 국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 경영이 모두 멈추어 서도 되는가? 합리성은 어디에 둘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