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경제자유구역 내 14개 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을 지정해제할 것임을 밝혔다. 해당 지구는 시·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 개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곳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세금 혜택 등 경제활동상의 예외를 허용해주는 특별 구역으로, 종전까지 98개가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88개로 줄어든다. 지정 해제 대상 14개 지구 가운데 10곳은 전체 면적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곳은 일부 면적만이 해제된다.

해당 지구들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 이후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지역이다. 이에 2011년 8월 개정·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후 3년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들이 자동으로 지정 해제되는 것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지정 후 장기간 지연만 되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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