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새누리당 칼날이 관료사회를 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했다. 당정청은 18일 청와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의뢰를 받아 마련한 개혁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당정청은 다음 달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만드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가면 망하게 되는데 이걸 당에서 들고 나가면 표가 떨어진다"며 "당에서 주도하면 전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메스'를 대기도 전부터 당 내부 반발이 심하다. 익명을 요청한 새누리당 재선 의원은 1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전국 공무원 수는 100만 명이 넘고 가족까지 합하면 그 수는 크다. 차기 총선과 대선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정부 주도로 공무원 개혁이 이뤄지는 게 아니고 당 주도로 이뤄져 부담스럽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당 정책을 총괄하는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도 공무원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주 의장은 당정청 정책협의회의가 끝난 후 "정부가 시작한 일을 당에서 뒤치다꺼리하고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결국 與 총대맸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집권 중반기 과제로 '공무원 개혁'을 제시했다. 역대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실패한 공무원 개혁을 박근혜 정부도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 하지만 공무원 개혁은 폭발력이 강안 사안인데다가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아 청와대에서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와 같이 비유되면서 당정청 모두 총대를 메기 꺼려하고 있다.
결국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나서서 공무원 개혁을 선언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차기 대권을 염두해 두고 있는 김 대표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특히 당에서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생기면 김 대표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개혁안을 준비했다. 이 위원회엔 이한구 김현숙 의원 등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여했다. 개혁안은 이르면 다음달 초에 발표한다.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이 연금 개혁안 추진을 발표한 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당내 협의 그리고 야당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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