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처'로 가면 제대로 된 기능 못해˝
해체 앞둔 해경, 지원자는 '증가'…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해양경찰청을 해체한다고 선언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무능이 그대로 나타나 박 대통령으로선 '초강수'를 둔 것.
정부는 지난 6월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국민안전처’를 설치하자는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골자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해체다. 해양경찰청이 국가안전처로 이전하면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은 국가안전처로, 수사·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각각 넘겨진다.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경 해체와 관련, “여러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해경을 발전적으로 역할을 확대 재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해경을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해경 해체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당은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해경 해체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해경 비리를 개혁하기 위해선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안효대 의원 측은 1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일단 해경 해체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세월호 사고 이후에 드러난 해경의 부정 문제, 비리, 무능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해경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해경의 자체 개혁, 셀프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해양의 다양한 업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안전처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국회 농수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유성엽 의원 측은 “해경 해체에 반대한다”며 안 의원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유 의원 측은 “새누리당의 입장은 해경을 국가안전처로 이전하자는 것인데, ‘처’는 의결기관이다. 여러 부처 기능에 관련된 참모적인 기능을 ‘처’라고 한다”라며 “해양경찰청, ‘청’은 독립적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 바다에서 사람 목숨을 구하는 구조활동이나 외교 마찰까지 벌어질 수 있는 중국어선 문제 등을 수행한다. 즉시 집행이 필요할 때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정보나 수사권을 육경으로 넘기면 해경의 역량이 떨어진다”라며 “새누리당의 입장대로 국가 안전부를 신설한다고 하면 해양경찰청을 ‘외청’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에 비해 증가한 해경 지원자들…왜?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선언에 해경 지원자들은 당황스러워하면서 반발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채용 원서접수 결과 총 195명 모집에 5764명이 지원했다. 2013년 하반기 지원자 5488명보다 276명 늘어난 것.
이처럼 해체를 앞두고 있는 부서의 지원자가 줄지 않고 소폭 증가한 이유는 해경이 해체된다고 하더라도 해경이 가진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고, 여야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어 해경 해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9.9% 늘어난 1조224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해경 해체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새누리당 일각에선 야당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 부친다고 해서 야당의 동의 없이 해경 해체를 할 수 없다”라며 “내부에서도 해경 해체가 과연 옳은 방법인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새누리당이 공무원 개혁한다고 나서 차기 대권이 위태로워 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해경까지 해체한다고 하면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 해경해체를 설명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